김남국 사표 수리에 차관 직권면직…이 대통령, ‘기강 잡기’ 나섰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 중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출범 6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주요 관료들을 상대로 ‘기강 잡기’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감찰 사항인 만큼 구체적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세부 사유와 별개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현직 차관을 면직한 것은 이례적인 고강도 조치라는 진단이 나온다. 최근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공직사회가 뒤숭숭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엄중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성 문자를 받고서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제출받은 즉시 수리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조처가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단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칼’을 빼들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비서실장 역시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인사 추천과 청탁도 구분 못 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지나친 진영논리이자 편 가르기” 등의 불만을 표하고 있는 점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조치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차관이나, 이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까운 대통령실 참모의 잘못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정부의 TF 활동 역시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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