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중립성 훼손…위헌성 커" : zum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가 5일 개최된 가운데 법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장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날 개최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법원장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법원은 회의 종료 이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이 핵심인 법안이 의결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장들은 법원과 사법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준비했던 3가지 토론주제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논의 중인 여타 사법개혁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법원장회의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고 무거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장들에게는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법원장회의 사전에 배포된 토론 주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법보좌관 인사제도 개편 방안과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감사강화 방안, 예산의 전문화 및 집행과정 유의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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