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 피해"…사법개혁안 겨냥

[앵커]

오늘(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잘못된 개편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과 공론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꼽았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 이틀 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법원장 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신중 접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려를 직접 전달했는데,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강한 우려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등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장 회의 결과는 논의가 끝난 뒤 발표될 예정인데,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 여당과의 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권혁준]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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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