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발한 지역방송 예산…"은행 예치" 황당한 해명

【앵커】
국회가 늘리기로 확정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유보금으로 돌린 건데 해명이 이상합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방송 관계자들이 기획재정부를 찾아 항의했습니다.

국회가 지역방송 지원예산을 57억원에서 207억원으로 150억원 늘렸는데 증발해서입니다.

알고보니 기회재정부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한건데,

예산을 기대하며 공적 기능을 자신했던 지역방송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성만 /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 사무국장: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공공재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보장해야 하며 결코 돈을 묶어두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기획재정부 설명은 이상합니다.

157억원 자체가 지역방송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역방송지원 예산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상황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정성원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장: 2026년도에도 이자부담이 약 5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지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야 말로 방송 환경 발전을 위한 비용입니다.

지역방송지원 예산 증액도 여야 합의였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상황이 어려운 지역중소방송사들은 고사 위기인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면서 지원을 못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휘영 / 문화체육부 장관(지난달): 말씀처럼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을 강조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판을 빼버린 셈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7월):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지역방송은 생존과 발전을 막는 행위로 규정하고 빠른 예산 복원을 계속 요구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정 / 영상편집: 김민지>

[유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