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제도 개편 신중히"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발 사법개혁을 놓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독립보장' 등 사법부 반발이 점점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매년 12월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는 6개 고등법원장과 18개 지방법원장 등 최고위 법관 회의체입니다.

출근길 말을 아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부터 사법개혁 위험성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회의 최대 의제는 크게 두 가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사건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검사의 그릇된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관련입니다.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움직임에 조 대법원장은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지난 9월 임시회의에서도 민주당 중심 사법개혁 추진 관련 논의가 7시간 넘게 이뤄졌습니다.

【스탠딩】
당시 임시회의가 끝난 뒤 전국 법원장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불편한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 주 8일엔 전국 법관회의도 잡혀 법원장 회의 결론이 사법부 전체 목소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