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정부 내 상당히 의견 접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한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논의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를 접견하며 '대규모 AI 설비 투자 이런 것을 하려면 부분적으로라도 금산분리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 언급이 있었다는 질문에 김 실장은 "지난번 대통령 발언은 일반적 금산분리 완화 차원이 아닌, 독점 폐해가 없는 한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규제 전면완화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상·하위 소득격차가 벌어지며 분배지표가 나빠진 것에 대해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실적이긴 하지만, 분배지표가 뒷걸음질 친 정도를 넘어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성장률과는 또 다른 문제"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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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