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장학생 명단 학교 제공은 인권침해"(종합)

광주 남구청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남구가 취약계층 장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공한 데 대해 교육단체가 인권 침해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남구청이 최근 모 장학재단이 선발한 장학생 명단을 학생 동의 없이 소속 학교에 일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사회·경제적 약자 중 성적 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어 가정환경 등 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드러날 수 있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장학금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나 지자체가 학생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달식이나 사진 촬영을 지양하고 개별적으로 장학증서를 전달하거나 학생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남구 복지정책과는 의견서를 통해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별 수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전체 명단을 보내는 소홀함이 있었다"며 "미처 학생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또 "앞으로는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행정을 펼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