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전략 발표…“제1도련선 방어 위해 한·일에 국방비 증액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미국은 이날 공개한 29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한국 등 동맹을 향해 국방비 증액, 중국 억제 공조 강화, 미군의 항구 등 시설 접근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가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이어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내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지만 이는 미군 혼자 할 수 없다”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제1도련선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이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며 침략을 억제하는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겨냥해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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