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서류 보완' 요청에…국토부, '고정밀 지도 반출' 처리기간 연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미국 애플사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국내 지도의 국외반출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의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9월 4일 애플이 신청한 전국 1 대 5천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정 처리기간은 오는 8일까지 60일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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