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국가안보전략…"한일 국방비 증액 촉구"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현지시간 5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한 새 NSS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도 무역과 국방 등에서 더 많은 지출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전 세계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나 무역 불균형, 약탈적 경제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GDP(국내총생산)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면서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NSS에선 아시아 지역 전략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해,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한일 양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NSS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이 집단방위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미국은 대만의 일방적 지위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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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