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플 지도 반출 처리 연장⋯서류 보완 기간 부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애플에 1대 5000 축척(지도에서 1cm는 실제 지표에서 50m와 같음) 지도를 반출할지 결정할 정부의 민원 처리 기간이 연장됐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지도 예시.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tockSnap)]

5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지도 반출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애플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를 비롯한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민원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동일한 신청을 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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