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국토부 세종 청사.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올해 9월 애플의 원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연장은 애플이 추가 자료 정리에 시간을 더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애플이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기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지도 데이터 외부 반출 후 관리 방안을 포함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방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민원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근거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6월 16일 5000대 1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투데이/천상우 기자 (1000tkdd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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