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지아 사태' 막는다···韓협력사 B-1 발급 확대

‘조지아주 사태’ 이후 미국 비자 제도 개선에 관한 우리 측 요구가 대거 수용됐다. 전용 비자 등 근본적 해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양국 간 합의 덕에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입국 거부에 대한 우려 없이 미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은 5일 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 비자 창구인 ‘KIT(Korean Investment and Travel) 데스크’가 공식 가동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올 10월 초부터 KIT 데스크를 시범 운영하면서 삼성·현대·SK·한화·LG 직원들의 비자 수백 건을 발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조지아주 사태 이후 이어진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의 성과다.

뿐만 아니라 B-1 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의 업무 범위를 ‘공장 설립’까지 확대해 팩트시트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정부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다. 대미 투자 기업과 협력사 관계자들의 비자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B-1 비자의 ‘주석(annotation)’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명칭 등을 표기해 체류 자격을 증명하기 쉽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우리 측이 강력히 제기해 관철된 방안으로, 역시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조지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할 경우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 주미 공관들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입국하는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등지의 세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입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비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은 반색했다. 다만 산업계 일각에서는 조지아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등 근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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