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뇌물’ 전준경 민주연 前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늘어

백현동 개발 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이 다소 늘었다.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8만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자문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 업체에 한 자문 행위가 합계 8억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대가의 정도가 단순 인사치레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작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권익위 위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면서 “지위를 이용해서 업체로부터 그러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과 지자체 인허가 알선을 명목으로 7억8208만원과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 중 1억여 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체의 권익위 고충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2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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