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바람직” 이 대통령 발언에 ‘특별법 제정’ 속도 붙을까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증정식. 충남도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지역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충남과 대전의 지역 통합에 대해 “충청권은 세종과 대전, 충남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진척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런 연합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 통합을 해서 자원이나 역량이 통합적으로 활용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 전남·광주, 부산·울산·경남은 (통합 논의가) 잘 될 듯해도 안 되는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겠지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두 시도와 시도의회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35년 만의 재통합 시도다.

두 시도는 통합 선언 직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올 1월에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라는 중장기 비전도 공식화했다.

이후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기 위한 296개 조항이 담겼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특별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시켜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채 심의에 진전이 없어 연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반발도 부담이다. 지역 시민단체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무책임한 행정실험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9월 개최한 토론회에선 ‘통합이라는 대형 기획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고 재선 기반을 다지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교사노조와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 발언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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