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 선출…AI·기업결합 성과 공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공정위는 이번 선출로 OECD 내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경쟁당국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인 과정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제3작업반 의장인 애비게일 슬레이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는 한국 공정위가 국토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시정조치 이행을 공동 점검해 온 점에 주목하며 협력적 집행의 대표 사례로 평가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장에서의 경쟁 이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주 위원장은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공유하고, 지난해 발간한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브누아 쾨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공정위가 AI 인프라 분야의 경쟁제한 우려를 명확히 제기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프레데릭 제니 글로벌경쟁포럼 의장 역시 한국의 정책보고서가 AI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역학을 균형 있게 분석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주 위원장은 주류시장 분석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와 금융 건전성 규제와 경쟁 간의 조화를 모색한 경험 등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회의 기간 미국 법무부(DOJ), 일본, 프랑스, 멕시코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주요 경쟁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파악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향후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경쟁당국 간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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