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국민 뜻 받들어 사법 개혁" "그렇게 좋으면 더 토론해보자"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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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문진석 거취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반성하고 있고 사과도 해‥민주, 두루 검토해서 거취 정할 듯"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문진석 거취보다 진상규명이 핵심‥경질로 끝나선 안 돼"

● 전국 법원장 회의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계엄도 못 끊고 법치주의 운운하며 '내란재판부' 지적해선 안 돼"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사법 개혁, 헌법 시스템 바꾸는 것‥충분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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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법치 파괴라면서 비판하고 있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민수 의원님,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 이 두 가지가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 8일이죠. 8일날 또.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나서 의원들끼리 토론을 한다는 게 좀 약간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고요. 저도 과방위 소속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들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당론 절차랄지 아니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총에서 전체 의원들을 놓고 같이 또 토론을 합니다.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 이후에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다만 지금 오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짧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나 법 왜곡죄나 여기에 대해서 헌법학계랄지 법조계랄지 학자들 중에 아니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지적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구성원들 모두가 존중을 하고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저러면 안 되죠. 지금도 계엄을 못 끊어낸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이재명 정권이 법치주의를 파괴한다고 합니까. 본인 스스로 거울을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저러면 안 되고 조희대 사법부도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왜 이 본질을 봐야 합니다. 왜 내란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법 왜곡죄가 필요하다고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지를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갑작스러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지금 지귀연 판사가 하는 재판 우리가 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봤어요. 이진관 재판장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들이. 그 엄중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데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농담 던지는 거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요구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법원 주변이랄지 저는 조희대 재판부는 사법부는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는 것 중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률가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군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개별 재판에 어떤 당부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유죄 줬다라고 해서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 법률에 조문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제대로 논의조차 안 돼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법의 틀을 또 완전히 바꿔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헌법 시스템은 다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마음대로 논의 없이 토론 없이 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법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토론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알리면 알릴수록 국민들이 많이 이 법에 민주당은 장점을 주장할 거고, 저희는 문제점을 지적할 텐데 그걸 많이 알고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게 하는 게 대의주의지 이 것처럼 법사위에서도 토론권 다 제한해 가면서 한두 번 논의하고 그대로 법안 통과시켜버리고 이제 와서 법사위 논의를 거기에는 전문적인 위원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시 또 전체 의원들 논의의 장으로 바꿔서 또 법 체계를 바꾼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은 선진 국가에서 이게 채택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법 왜곡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이 다 법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 세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더 이상 법치주의가 아닌 거고 그걸 독재 국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왜곡죄라든지 재판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든지 법무부 장관이 관여해서 법무부 장관도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 또 관여해서 개별 재판부까지 찍어서 임명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전국 법원장들은 어떤 의견을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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