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용인 클러스터 '전력 논란' 막나…전력·용수 사전 검토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연구·개발(R&D) 인력의 52시간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논란으로 입법이 멈춰섰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며 다시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그간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서 불거진 전력·용수 부족 논란을 고려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인프라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향후 에너지·물 자원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지 주목된다.

52시간 특례 빠지고 인프라 검증 장치 강화…연내 처리 가능성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산중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르면 연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22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연구·개발 직군의 52시간 노동시간에 특례를 주는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며 입법이 지연됐다. 이번에 산중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52시간 예외 조항은 제외됐으며, 여야는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용수·전력 확보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수도기본계획 등의 수립 단계에서 반도체 기반시설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 조치를 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그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전력·산업용수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용인 클러스터로 드러난 '전력·용수 리스크'…탄소규제 대응 부족 지적도

2023년 본격화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산단 조성 기대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전력 공급 능력 부족 논란에 직면해 왔다. 반도체 제조는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과 초순도 물을 소모하는 대표적 에너지 집약 산업이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의 반도체 공급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한곳이 3개월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5억 6100만 kWh에 달한 사례도 있다. 이는 미국의 5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아울러 TSMC는 대만 전체 전력 사용의 5%를 차지한다.

또 S&P 글로벌과 같은 분석 기관들은 반도체 산업을 '물 집약적인 산업'으로 분류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이 향후 10년 간 주요 리스크가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용인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구축될 경우 최대 16GW의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이는 2024년 최대 전력수요의 약 16.5% 규모이며, 수도권 전체 수요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 이 가운데 4.5GW는 인근 가스발전소 건설로 충당하지만 나머지 전력은 외부에서 끌어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수도권 송전선로 건설 때처럼 경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인 이외 지역에서는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송전망 통과로 인한 경관 훼손·토지 제한 등 부담만 떠안게 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탄소중립 규제 강화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반도체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이 되거나 유사한 규제가 확대될 경우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비율을 높이거나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용인 클러스터 계획은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향후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용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용인 클러스터는 수도권과 수자원을 공유하며 하루 약 100만 톤의 물을 공급받게 된다. 수도권은 이미 여유 수량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공업용수 증가가 곧 생활용·농업용·환경 용수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지역별 폭우와 장기 가뭄이 동시에 심화하는 가운데, 수도권에 물 수요가 집중될 경우 한강 수계의 공급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도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클러스터 전력 대부분을 주변 지역에서 조달해야 하는 만큼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전력·연료 공급 차질 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어 관련 책임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법안에는 인프라 검증 강화 조치 외에도 △조세 감면 근거 △반도체 인력 양성·유치·재교육 정책 추진 근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 지원 정책이 함께 담겼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처리 이후 반도체 투자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인력·시설·인프라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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