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사법 파괴를 사법개혁으로 불러…가증스럽다"

"민주, 찍어 내린 판검사로 내란 재판 하겠다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도대체 사법 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저들의 뻔뻔함이 가증스럽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의 나치 전범 운운에 정청래의 뻔뻔? 자신들이 거울을 보면서 하는 '셀프 디스'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군사 쿠데타와 국가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 기간이 종료된 즉시 2차 종합 특검을 즉시 추진하는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 나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기소도 민주당이 세운 검사에 재판도 민주당이 찍어 내린 판사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일명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해 무죄 판결한 판사부터가 1순위 고발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사유화하려는 무도함을 국민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라며 "이제 그 끝이 곧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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