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 등 사법행정 관련 논의도 회의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40여명으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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