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캄보디아 사태 막자'…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맡을 '해외 사건·사고 전담' 국장직 신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 사건 등 해외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사건·사고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전담 조직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본부에 해외 사건·사고 등을 전담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 직위를 신설하고 동남아시아 지역 전 공관에 외무영사직 공무원을 최소 1명씩 파견하는 방식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메콩 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온라인사기(온라인스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5일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본부 영사안전국 산하에 '재외국민 안전 담당 국장'(가칭)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영사안전국장은 영사 정책 및 여권 업무와 재외국민 보호라는 두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보다 집중적으로 도맡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국장급 조직으로 추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해외 여행객 증가에 비례해 늘어난 각종 해외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는 조직도 새로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안전 담당국이 신설되면,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대응이 더 빨라질 걸로 기대됩니다. 24시간 모니터링과 각 재외공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겪은 사건·사고는 2014년 1만 664건에서 지난해 2만 3596건으로 10년 새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해외 방문이 늘어난데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스캠 범죄 및 취업 사기 등 초국가범죄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또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 지역 공관 14곳에 외무 영사 인력을 최소 1명씩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담하거나 피해를 입은 대규모 스캠 범죄가 발생한 캄보디아에는 그보다 많은 2명의 외무 영사직 공무원이 배치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캄보디아에서 스캠 사기 범죄 등에 대규모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범죄 조직이 동남아 지역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전체 동남아 지역 공관에 영사직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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