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17일 개최

337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앞서 이달 2일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고강도 추궁에 나섰지만 이에 더해 추가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쿠팡 청문 계획서는 이달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현안 질의에서 박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수차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경찰 핑계를 대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겠다”며 “박 대표를 비롯해 실질 소유자인 김범석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과방위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도 사실상 출석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인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상 외국인도 증인 채택은 할 수 있지만 해외 체류 시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자발적인 출석을 기대해야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본다.

한편 여야는 출범 2달 가까이 공석이 유지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6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 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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