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그릇된 개편 국민 피해"

[앵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저는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친 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각급 법원장 등 모두 43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선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는 8일에는 전국 법관회의도 예정돼 있는 만큼, 오늘 법원장 회의의 결론이 사법부 전체의 목소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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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