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보건노조, 의협 '尹정부' 고소 방침에 "의사 건들지 말라는 경고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환자단체와 보건의료직역 일각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다시는 의사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환자단체와 보건의료직역 일각에서 의사 직역을 비판하는 반응을 5일 내비쳤다. 사진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김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면서 "국민들 상당수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현재 필수의료와 지역 의사 부족 문제, 응급실 문제 중 해결되거나 개선된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가 특정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을 보면 환자들이 느끼는 바와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 와서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가급적 형사처벌 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인데 이분들은 전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돌아가신 환우들이 생각난다"면서 "의료계는 만약에 (전 정부에)책임을 묻고 싶으면 정부 차원에서 (의료진 사직에 따른) 환자 피해나 국민들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의대증원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의협 측의 발표를 비판했다.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의사들이) 환자와 병원을 그렇게 버려두고 나가서 1년 동안 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곽 사무처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증원이 2000명이든 500명이든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본다"면서 "필수의료 문제와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 중 특히 간호사들이 (의정갈등 중 의사 인력 공백의) 역할을 다 감내했다"며 "의사들이 환자를 생각하고 국민과 환자,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과정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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