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그릇된 제도 개편시 국민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모두 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운을 띄우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자리에 모인 법원장들을 향해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법부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고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며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