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화 교동도 조업금지 피해 호소…대통령실에 요청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바다 등에서의 조업 금지 피해를 호소하며 대통령실에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민주당 강화군연락소에 따르면 조택상 민주당 인천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과 한연희 전 강화군수 후보, 어민 대표 등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정부 정책 자금 원리금 상환 1년간 유예, 교동도 죽산포와 서검도 앞바다 조업 허용을 건의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교동도 죽산포, 서검도 앞바다에서 젓새우, 꽃게, 숭어 등을 잡을 수 없게 전면 금지해 여러 어민이 파산했다. 어민들은 정부를 믿고 수억원을 투자해 닻줄 등 어구를 설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조업을 금지해 정책 자금 이자조차 갚지 못했고 필승호는 올해 초 파산했다. 진성호는 지난 6월 헐값에 매도했고 새벽바다호 등 4개 선주는 재산 압류 등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해상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어민 의견을 무시하고 한강하구 중립수역 경계선과 가깝다는 이유로 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선에는 초정밀 위치 발신 장치 등 첨단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해경, 군부대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조업하면 대북 경계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해 북방어장처럼 여러 척이 선단을 구성해 조업하면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연희 전 후보는 대통령실 배진교 경청비서관을 비롯한 국방, 해양수산 담당 행정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만 믿고 투자한 결과 파산한 필승호, 헐값에 매도한 진성호에 대해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색 빗금 친 부분(황금어장으로 표기)이 한연희 전 후보와 어민들이 대통령실에 조업 허용을 요청한 곳. (자료 = 더불어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