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쿠팡 사태 책임자 법적·제도적 조치 강조

[구영회 기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는 3370만 건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한 첫걸음될 것으로 보인다.

안지훈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5일 "이번 유출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 시스템과 보안 통제 전반이 붕괴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퇴사자의 접근 권한이 수개월간 유지됐고 서명키와 로그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팡의 내부 통제가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쿠팡이 침해 사실을 한참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전체 쿠팡 사업의 최고운영의사결정자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 사태 발생 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청문회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

안지훈 대변인은 "'수익은 한국, 국적은 미국, 책임은 없음'이라는 상황을 비판하며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실질적 경영 책임자들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소비자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지훈 대변인은 "이번 청문회는 쿠팡 경영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이를 방치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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