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장기 국가경쟁력 제고가 환율 근본 해결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고환율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구 부총리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단기적으로는 외환 수급을 맞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외환이 철철 넘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동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연금 수입이 늘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해외투자로 달러 수요가 생기고, 연금 지급 시점엔 달러를 가져와야 해 원화 절상으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뉴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지, 자산운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우려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인하나 정부물량 방출 등으로 첫 번째 관심사로 관리하고 있다”며 “물가 불안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첨단전략분야 투자에는 대기업도 세금을 크게 감면해주고 있다”며 “세금을 거둬 그런 쪽에 더 집중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1%대 후반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며 “내년 경제운용계획 발표 시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등에 투자할 부분은 예산을 늘렸고, 저성과 사업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AI 예산 감액 논란에는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날씨는 동장군이었지만 국회는 봄 날씨였다”며 “가능한 한 집행 속도를 높여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정무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TBS 지원 예산인 방송통신발전기금 74억80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상 특별시 지역은 지원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