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인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중단 사태

인천시 연수구의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연수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열린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연수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사전 협의없이 갑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 인천시 연수구 당정협의회를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 반박하겠다고 나섰다.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21일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발생한 감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상발언을 통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정보현 위원장에 따르면 총 6명으로 구성된 자치도시위원회는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도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이 연수구 집행부의 당정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위원장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괄 이석했다.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 절차로,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에 준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그 어떤 행사나 정치 일정도 법정 감사 절차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정 중복이나 불가피한 사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정협의회 일정으로 인해 의회의 감사권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사례”라며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정치 일정 앞에서 뒤로 밀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당정협의회를 추진한 연수구 집행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비 확보나 구정 운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말하면서 정작 구민을 위한 법정 감사를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이는 의회와 구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연수구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또 해당 위원들에게도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은 “당시 특별한 건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재단 감사 한 건을 남겨두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 남은 한 건을 꾾고가도 되고 계속 진행해도 되는 유연성을 둘 수 있었는데 이를 당으로 물고가 정치적 이슈화를 시키는 것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 중 한 의원이 다시 감사 회의장으로 돌아갔고 또 회의규칙 및 의사진행 발언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을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치적 이슈화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위원장이라면 위원회를 책임지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어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회 전반회기 때 위워장을 해 본 경험으로 보아도 이는 말도 안되는 위원장의 신상발언”이라고 격분했다.

박 의원은 “작년 계엄사태 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회 이탈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정치적 이슈화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슈거리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의 신상발언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의원들과 협의해 곧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