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지방선거 '유튜브 허위사실' 특별대응팀 운영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 운영을 시작한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관련 온·오프라인에서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의 확산 차단과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대응팀은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등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법게시물에 대한 확산 차단을 위해 각종 매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삭제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특정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한 증거 확보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 활용이 대중화되면서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선거일 전 90일(2026년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전면 금지되며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는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영상 등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므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과 비방, 딥페이크 영상 등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특별대응팀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