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증액용 소득세 증세 2027년 개시 검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이 방위비 증액용 소득세 증세를 2027년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이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담뱃세를 증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자위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는 소득세액에 1%를 부가하는 방위 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수습 재원용으로 부과해온 종전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율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당장의 세율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2027년도에 증세를 개시하려면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정부·여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항구 조치가 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담 증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ev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