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원 신설 내년 예산 확보…"고질적 과밀문제 해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소년원 시설을 확충할 내년도 예산안 확보에 성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집행해 △내년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의 조기 개청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2029년 준공 예정) △안양소년원 재건축(2031년 준공 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함께 추진해, 2031년 이후에는 소년원 시설을 현재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수용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춰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예산 반영은 소년원의 인권적·교육적 환경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와 기재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원 등 다수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범죄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년보호정책 개선과 미래세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달 1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여성소년원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