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1표' 투표 시작...정청래 "더 큰 당원민주주의로" : zum 뉴스

[the300]민주당 중앙위원회, 당헌 개정안 투표...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온라인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 회의를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과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 총 2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중앙위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1인 1표제'다.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으로 제시하며 논의를 주도해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절차적 정당성과 영남 등 전략 지역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당헌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전략 지역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장치를 추가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가중치 비율은 내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심의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누구나 1인 1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67조에 따른 것이다. 학급 반장을 뽑을 때, 시민들이 동네 동호회 회장을 뽑을 때도 1인 1표를 행사한다. 여러분의 한 표가 더 큰 당원 주권과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당헌 개정에 찬성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헌 개정안을 준비하며 숙의를 거쳤고 전 당원의 의사도 물어봤다. 보완책을 마련했고 초선 의원들의 (우려) 의견도 충분히 수용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당내 민주주의고 우리 당을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어떤 의견이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잘 알고 늘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선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 강화 흐름에 부합한다는 찬성 의견, 대의원제 보완 방안과 같은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신중 의견 등이 나왔다.

민형배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어느 한 시절에는 당원의 역할에 따라 표에 차등을 두는 게 어느 정도 필요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며 "평범한 주권자가 계엄군을 물리치고 수많은 시민이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주권을 행사한다. 당원이 갖는 결정권도 굳이 차별을 둘 필요가 없고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여전히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직접 민주주의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당헌·당규 개정, 지도부 선출을 포함해 전국 당원대회가 가진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모든 문제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내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도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때 표의 등가성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당원 투표를 더 확대한다면 '몇 퍼센트'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고 타당한지, 대의체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공천룰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 안건으로 올라갔다.

중앙위 투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투표 종료 직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