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최악의 정보유출 파장…'로켓성장' 쿠팡의 그림자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보안 사고를 넘어 우리나라 취약한 유통 산업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그 피해가 소비자뿐 아니라 쿠팡 입점 소상공인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악의 사태에도 쿠팡의 실질적인 오너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 1위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쿠팡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죠?

<질문 1-1>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취약한 우리나라 유통 산업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질문 2> 쿠팡의 이번 사태를 두고 ‘예견된 사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뚫린게 아니라 아예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할만큼 내부 통제가 허술했다는 거잖아요?

<질문 2-1>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용의자가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인 개발자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IT 개발자를 뽑는 이유가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쿠팡만 그런건지, 아니면 이커머스 회사들의 대부분이 그런 건가요?

<질문 3> 최악의 보안 사고에도 쿠팡의 실질적인 오너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박대준 쿠팡 대표는 한국 법인의 일이라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쿠팡 측이 제출한 보고서엔 한국 사업의 결정권자도 김범석 의장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 김 의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닌가요?

<질문 3-1> 쿠팡 전현직 임직원들이 정보 유출 인지 전이긴 하지만 사고 직후 수십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범석 의장 역시 이미 5천억 원을 현금화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질문 4> 쿠팡 사태 이후 후속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공개한 지 2주 만에 ‘노출’에서 ‘유출’로 단어를 수정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질문 4-1> 그리고 또 하나,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제삼자의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네이버와 SSG닷컴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의 이용약관에는 없다고 하던데, 이것도 이미 이러한 사태를 예견한 꼼수 아니었을까요?

<질문 5>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쿠팡을 쓰는 일간 이용자는 역대 최대인 1,8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오히려 이용자 수가 늘었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걸까요?

<질문 5-1> 쿠팡 탈퇴를 요즘 ‘탈팡’이라고 하던데요. 탈퇴를 하고 싶어도 휴대폰으로는 불가능하고 PC 버전으로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절차도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방미통위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가입은 쉬운데, 탈퇴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사실 쿠팡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쿠팡 탈퇴를 시도하는 소비자들에겐 화가 날 것 같아요?

<질문 6> 쿠팡 탈퇴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그 피해가 쿠팡 입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데요. 쿠팡뿐 아니라 쿠팡이츠 주문까지 줄었다고 해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2차 피해시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가요?

<질문 6-1> 여기에 더해 쿠팡 계열사는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상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7> 쿠팡이 피해자 보상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역대급 보상’이 현실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징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

<질문 7-1>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 상장한 미국 기업인데, 대부분의 수익은 한국에서 내고 있는 구조라, 과징금 부과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하는 건가요? 쿠팡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수천억 배상에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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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