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정보센터’ 신설하고 10개국 합동단속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11월 14일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마약사범·의약품 처방·여행자·화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단속체계를 도입한다. 경로별로 흩어져 관리돼 온 정보를 한곳에서 분석·활용해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모든 유형의 밀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5일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마약은 1032건·2913㎏으로 중량 기준 전년 대비 384%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마약정보의 통합과 정밀화다. 새로 구축되는 ‘마약정보센터’는 법무부·외교부·대검찰청·과학기술정통부가 보유한 기존 정보에 더해 국방부의 군 마약사범 정보, 식약처의 마약류 과다처방자 정보, 유럽연합(EU) 항공사의 승객 예약자료(PNR), 마약 원료물질 제조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통합한다.

지금까지 여행자·특송·우편 등 경로별로 따로 관리해온 정보체계를 하나로 묶어 위험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선별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입 경로별 단속도 강화된다. 항공편 착륙 즉시 실시하는 일제검사를 인천공항 전 터미널로 확대하고, 마약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신체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정비한다.

특송·국제우편은 전용 반입창구를 구축하고 X-ray 판독 시간을 7초 이상 확보하는 집중 판독제를 도입한다. 컨테이너 화물은 2단계 검사를 추가하고 부산·인천·평택항 등에 ‘NICE팀(마약 전담 특별검사팀)’을 배치해 우범 화물을 집중 분석한다. 인공지능(AI) X-ray를 통한 1·2차 이중 판독 시스템도 도입해 인력·AI가 교차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국제 공조 역시 대폭 확대된다. 기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내년에는 캄보디아·라오스·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이 추가된 총 10개국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른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해 출발국과 한국 국경에서 동시에 우범 화물과 여행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해외 공급자 정보를 발송국 기관에 제공해 원점 차단하는 ‘쌍방향 단속’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검색기, AI X-ray, 마약전담 분석센터, 탐지견 양성 확대 등 단속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연중 단속 활동을 스토리 형태로 공개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주형 기자(1stof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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