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내년 캄보디아 등 10개국과 합동작전

자료=관세청

정부가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최근 마약밀수 우범도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과 내년 합동작전을 펼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급증한 초국가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확대한다. 주요 마약 출발국과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내년 10개국으로 확대해 '마약판 코리아 데스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태국·베트남·네덜란드·말레이시아·미국에 더해 내년부턴 캄보디아·독일·라오스·캐나다·프랑스 등으로 공조국을 확대한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 양자간 긴급 회의를 개최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2026년 1월에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한다.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밀수의 풍선효과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특송·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우범 발송인·송장번호·주소 등)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 필요 시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원을 원천차단한다.

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도 구축한다. 국내 단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사범 정보와 민간에서 여행자·특송·원료물질 등 경로별·품목별 정보를 입수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해 마약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반입경로별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신체검색 등을 적극 실시한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선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하고 적정 판독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ray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또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마약 우범화물을 1차 선별·검사하는 이중 X-ray 판독 시스템도 구축한다.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해선 2단계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에 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환적 화물, 마약 원료 물질 등은 국정원 및 미국 DEA(마약단속국)·HSI(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조직과 인력, 장비, 시스템 등 단속 인프라도 확대한다. 특히 마약 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탐색장비와 X-ray 동시구현시스템을 확대한다. 자체 R&D(연구개발)를 통해 컨테이너 은닉 적발 등 AI X-ray 기술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0월 말 기준 총 1032건, 2913㎏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이 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되고 있으며 국경 단계 반입 이후에는 은밀한 거래로 단속이 곤란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국경 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이라며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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