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청탁’ 털고 ‘내란청산’ 고삐 죄려는데…

정청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권은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털고 다시 내란청산의 고삐를 죄겠다는 분위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사과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표 수리로 논란을 봉합하고 다시 추가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속도를 올린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여론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비서관에게 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 추천을 부탁한 문 원내운영수석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5일 ‘문 원내운영수석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공세가 김현지 실장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매우 조심스럽다. 이를 헤쳐가는 방법도 순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문 원내운영수석을 당 윤리감찰단 차원에서 진상조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윤리감찰단 조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언론을 통해 개인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결정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에 메시지를 집중한다는 기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순직해병특검에 이어 내란·김건희 특검수사 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을 합해 규명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성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사건을 전담하는 1심과 2심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오는 9일부터 시작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 관계와 달리 판결·수사한 판사·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대법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등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 대표는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는게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치명적인 암을 치료하는 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며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들, 윤석열과 부역자들, 그리고 내란정당 국민의힘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를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의 죄를 획책하지 못하게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은 더 이상 수사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에 항소하지 않은 데 집단반발한 검찰을 겨눈 것이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각각 제출한 상황이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이 ‘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자 민주당도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뒤이어 제출했다. 여야는 각각 다른 접근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전날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여공세에 맞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를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야한다. 이것이 책임이고 법치라 하겠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우리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의 비리를 밝혀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몸통, 실행자, 비호세력까지 전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