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의...'실세 논란'도 진화?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의 사직서가 속전속결로 수리됐습니다.사실상 대통령실이 인사청탁 문자 논란 이틀 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가 석 달 만에 다시 소집되는데요.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김남국 전 비서관이죠, 사의 표명을 했고 바로 수리가 됐습니다.속전속결로 수리가 됐는데 속도라든지 조치라든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이게 사실상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의 김남국 비서관의 대화잖아요.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내의 요청 부분까지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실 내부에 있어서 김남국 비서관의 행동 자체가 인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겠다.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이게 중계되는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같이 의원도 했었고 생활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호의의 부탁을 호의로써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국민들 앞에 드러난 이상 이걸 좌시할 수 없다.그래서 이런 인사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호하게 처리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대로 잘 결정하신 것 같다.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기 싫어서 스스로 본인이 사직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한 사표 수리는 빠르게 했지만 보직자들에 대한 인사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요.강훈식 비서실장이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 이런 후일담도 전했습니다.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김현지 실장 실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개입이 없다, 아예 개입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네요.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사실 다른 정치적 사안과 달리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했을 때 바로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빨리 진행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 정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내밀한 속내를 들켜버렸기 때문에 빨리 이거 덮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이름, 실세라는 것이 자꾸만 확인될수록 정부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 조치에 나섰다고 생각하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냈다,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우리가 조직생활에서 얘기할 때 조직에는 권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눈물 쏙 빠지게 혼내는 것은 집안에서 부모님이 아들, 딸 혼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대학 동아리 생활할 때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그냥 눈물 쏙 빠지게 혼냈으니까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 과연 공적인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학생운동하던 식으로 선후배 관계, 사적인 정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야당의 공세는 김현지 실장 쪽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한동안 잠잠했던 김현지 실장에 대한 실세론을 재점화하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결국 이 사태의 핵심은 김현지 실장이다.동생이 잘못했으니까 누나가 책임지라는 공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용주]
이거는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사이에 있어서의 실착인 것 같아요.문자를 잘 보세요.국민의힘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게 마치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런 인사 전횡을 해오지 않았냐 했는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집권여당에 꽤 권한을 갖고 있죠.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바로 할 수 있잖아요.김현지 부속실장한테 할 수 있잖아요.그런데 문자가 어떻습니까?강훈식한테 얘기하면 거절당할 것 같고 김현지한테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 인사는 그만큼 깐깐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저는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끈이 있던 김남국 전 의원, 비서관에게 전달해서 의견을 줄 수 있겠냐고 했는데 김남국 비서관 자체가 그건 시스템을 무시하고 넘겨짚어서 훈식이 형이나 현지 누나, 본인보다 형 누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걸 주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현상으로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하지만 속살을 보면 인사 시스템이 굉장히 빡빡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현재 이런 오해들을 받고 있고 또 문진석 의원과 김현지 실장이 악연인 게, 예전에 총무비서관을 할 때도 운영위에서 문진석 의원이 간사였잖아요.그때 증인을 거부하면서 적지 않은 오해를 갖고 왔고 이번에도 문진석 의원이란 말이에요.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연찮은 악연이 됐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사철학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해야 된다.당선이 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얼마나 측근이 많았습니까?오래 정치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딱 단절을 하면서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지만 국민들에게는 검증된 사람이 아니다.그리고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정치 인사를 안 하고 캠프 인사를 안 하고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아직은 혼란 속에 됐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이 측근이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듣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저는 그런 인사철학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 반응들을 봐도 부적절했다라고는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국민의힘 쪽에서는 특별감찰관 왜 시행 안 하냐 이거 시행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민주당 쪽에서도 특별감찰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용주]
특별감찰관은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미뤄봤자 기왕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의 이런 부적절한 인사 청탁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번 기회에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 당은 당의 일을 해야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김남국 비서관에 대한 사직을 결정을 했고. 그러면 당은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그거를 요청한 문진석 의원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수위에 대한 징계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별거냐 하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좋지 않은 평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당 입장을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과거에도 정권 인사를 두고 강부자, 고소영 이런 인사 키워드가 있었죠.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에 김대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인상적입니다.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해서 대장동 일당. 대장동 일당 당시에 변호했던 분들은 무려 열세 분이 국회의원이 됐건 요직에 기용됐어요.또 중앙대 출신 인맥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 왜 문진석 원내수석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했겠습니까?같은 중앙대 출신이니까 변하기 때문이에요.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분과는 인근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미묘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하기 어려웠을 거고 부속실장에게 한다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후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했던 겁니다.저는 이번 사안은 부속실장에 대한 책임론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은 유탄을 맞았다고 하는 거잖아요.그러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을 외부에서 의식하고 있는 만큼 이걸 막기 위한 특별감찰관 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왜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잡게 되면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시각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본인이 약속했던 것마저 무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면 그리고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친인척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있다면 특별감찰관 바로 임명하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수준의 특별감찰관 임명할 수 있을 겁니다.그런데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감시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그런 측면에서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민주당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하면서 법원장 회의 있으니까 일단 법원장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오늘 법원장 회의 안건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공개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 목소리 나올 것으로 보세요?

[서용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처리 방식이 틀렸다고 봅니다. 사실 법원 내부에서의 의견을 듣고 나서 5부 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 앞에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 먼저 얘기를 해놓고 뒤에 가서 의견을 듣겠다, 이게 무슨 처리방식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어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수하신 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닙니다.국민의 의지 속에 포함된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지금 조희대 사법부의 수장은 국민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우리들 마음대로 할 테니까 둬라.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할 일은 안 하면서 권한만 달라고 하는 지금 대법원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말을 하려고 했었으면 오늘 대법관 회의를 미리 열어서 내부적으로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전체 구성원의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선전포고하고 나서 수습하잖아요.이게 저는 스스로 사법개혁을 초래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법원장 회의 끝난 이후 5부 요인 만찬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법원장 회의 거친 이후에는 과연 이 목소리에 변화가 있을까요?

[정광재]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준비해간 원고를 차분하게 읽었습니다.그 준비해간 원고의 내용을 보면 정말 원론적인 내용이에요.사법부 독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법부 개혁을 민주당이 굉장히 거칠고 폭압적으로 진행 중인데 그에 앞서서 공론화 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갖고 가기에는 어제 5부 요인 오찬이라는 게 6개월 만에 한 번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법원장 회의와 연관 지어서 선후 관계를 탓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위기감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미 3개월 전에도 한번 임시회의를 열었었죠. 연말에 열리는 것은 정기회의예요.이번에는 정기회의 측면이 강한데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라든가 사법개혁안, 헌법재판소원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또 사법부 불신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정치프레임을 갖고 자꾸만 이걸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또는 이재명 대통령 뽑았던 분들, 이분들에게 자꾸만 사법부가 이런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 전반이 갖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 아니면 왜 재판이 이렇게 늦게 진행되느냐, 권력에 대해서는 너무 무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든가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된다든가 이건 아니거든요.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방향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사법 관련해서 7개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 얘기하고 있잖아요.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도 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국회법 먼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충분히, 소수의견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그리고 동물국회를 없애겠다는 건데.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해놓고 혼자 놔두고 다 나가버려요.동료 의원들은 앉아서 그 의견에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세비 받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행위는 하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면 안 되잖아요.의무감을 높이겠다는 뜻에서 60석 이상은 필리버스터 자리를 채워라. 그래야만 이거를 용인해 주겠다.저는 나쁘지 않은 법 같아요.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법입니다.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한 대로 사법개혁의 부분에 있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이걸 초래한 게 어디일까요?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사법부가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자정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지귀연 판사의 재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가족오락관을 하냐. 지금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다른 일개 재판이 아닙니다.살인보다 더 개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던 내란재판을 하고 있어요.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사법부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예요.아무것도 안 하잖아요.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권리만 주장하냐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면 외부에서 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법개혁의 일환이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만 인사권에 대해서 계속 주장해야 되나요?유럽 민주주의를 하는 선진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다 대법관들 의회에서 임명합니다.그런 상황이 있는데 왜 마치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뺏으면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이게 국민을 호도하는 사법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앵커]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한되는 제한법 관련해서는 당장 다음 주 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정광재]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가.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정당이 갖고 있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예요.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필리버스터가 있는 나라 중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 몇 명의 의원이 거기 참석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나라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과정이죠. 필리버스터 하면 국회방송이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게 야당은 여당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박하고 있구나, 이걸 알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있는 의원 한명한명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독재로 가는 길을 성큼성큼 가고 있는 거예요.필리버스터마저 이렇게 본인들의 뜻대로 야당을 옥죄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그런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한다 그러면 또 민주당이 하는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막을 수도 없어요.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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