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망명·난민 취업허가 유효기간 5년→18개월로 축소…반이민 기조 강화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이민당국은 이번 주 미네소타 최대 도시 두 곳에서 소말리아 이민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작전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와 난민 등 인도주의 사유로 미국에 머무는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취업허가(EAD)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4일(현지시간) 난민으로 입국한 외국인, 망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외국인, 추방 유예 대상자 등 미국에 잠정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EAD 유효기간을 크게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5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신청과 갱신 신청과 이미 접수돼 심사 중인 신청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취업허가 갱신 주기를 짧게 만들어 정부 당국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증 기회를 더 자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망명·난민 관련 신청자의 신분 심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취업허가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6일 백악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반이민 정책이 다시 고조된 상황에서 발표됐다. 사건으로 병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이민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총격 이후 미국 정부는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이민 신청을 중단했다. 또 미국 내에 거주 중인 해당 19개국 출신자들의 영주권에 대한 재검증 절차 착수를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로부터의 미국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는 기존 선언을 다시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내 이민자 단체와 인권 단체는 이번 정책이 망명 심사 지연 상황에서 취업허가 갱신 부담만 늘리고 생계 유지에 필요한 안정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범죄 억제 차원의 필수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 시행으로 수백만 명의 이민 취업허가자들이 앞으로 더 자주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미국이민정책 #트럼프행정부 #EAD #망명신청 #반이민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