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자위 강승규 "핵심 빠진 반도체보통법···큰 의미 없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주52시간제 예외’ 특례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이미 반도체 산업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첨단전략산업법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을 통해서 뭐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 산업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특별법을 “반도체보통법”으로 명명하며 “지난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특례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조 원 기금 조성을 담았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두 부분이 사실상 쏙 빠졌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앙꼬 없는 찐빵처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만든다’, ‘성장지원단을 신설한다’ 등이 추가된 반면 최고 핵심 과제인 ‘마음껏 연구자들이 집중해서 연구를 하면서 충분한 휴식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특례 조항은 빠졌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이 특별법 합의 처리에 나선 배경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고 여당이 되면서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니까 그마저도 특별법에 담아내야 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부득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부대의견에 ‘주52시간제 특례 도입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담은 데 대해선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도 다수 있어서 이마저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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