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유리지갑 털어 군사력 강화? 일본 정부 ‘조삼모사’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의 연합훈련 모습. 일본 해상자위대 페이스북 갈무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공언해온 군사력 강화를 위해 소득세를 인상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5일 “집권 자민당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방안의 하나로 시행 시기를 미뤄왔던 소득세 증세를 2027년 1월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소득세액의 1%에 해당하는 ‘방위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해 향후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에선 방위비 확대 재원의 하나로 소득세가 활용될 것이란 전망은 기시다 후미오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2년 이미 제기됐다. 당시 기시다 정부는 ‘미래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법인세, 소득세, 담배세 등 3가지 분야에서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7년도까지 1조엔(9조5천원) 규모의 돈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당시 증세를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에 시작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도로 정해뒀다. 이후 법인세와 담배세는 내년 4월 증세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소득세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감세 필요성' 등이 제기되며 정부·여당이 시행 결정을 미뤄 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과 함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방위비 증액 방침을 정하면서 돈이 필요하자 소득세 인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소득세가 인상돼도 일반 서민들에게 당장 실질적 타격이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방위비 인상 재원으로 소득세율을 올리는 만큼, 기존에 2011년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던 ‘부흥특별소득세’를 1%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조삼모사’에 가까운 방식이지만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부담을 주지 않고, 법적 조건을 갖춰 방위비 증액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방위비 증액은 부흥특별소득세와 달리 시한이 정해지지 않아, 한번 시행이 이뤄지면 좀처럼 바뀌기 어려운 세제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비 관련 증세는 영구적 조처가 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국민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4일 첫 국회 총리소신표명 연설에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일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1천억엔(10조4천억원)을 마련해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마다 비슷한 수준의 방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돈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에는 여러 정부 정책 시행 과정에 소득세를 손대는데 부정적이었지만, 총리 취임 뒤 방위비 인상에 재원이 필요해지자 평소 지론을 꺾은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새로 연립정부를 꾸린 일본유신회가 과거 방위 증세에 반대한 적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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