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파장 속 법원장 회의…민주 "연내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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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오후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이른바 '사법 개혁'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별법에 사법부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전국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대법원 청사에 모여 정기회의를 합니다.

안건은 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관련 대응 방안입니다.

법원장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어제) :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서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주요 법관 회의를 한다고도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들, 민주당에서 정한 대로 제 갈길 갈 겁니다.]

계엄 당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사법부 압박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연/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어제) : 내란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현행 사법 구조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안 관련 당내 의견을 청취해 정확한 처리 시점을 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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