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내란재판부? 尹 풀려날 절호의 기회…헌법소원으로 재판 중단·구속만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알리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야당 등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할 것이며 위헌심판 동안 내란재판부 재판은 중단되는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어김없이 흘러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천 의원은 4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내란재판특별법에 대해 역대 변호사 협회장이 반대하는 등 법조계 우려 시선에 대해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라면 '제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고 물을 떠 놓고 빌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에게 후원금을 쏠 것 같다"고 했다.

그 이유로 "윤석열이 풀려날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는 점을 든 뒤 "내란혐의 재판을 억지로 (내란재판부로) 옮긴다면 그 과정 하나하나, 개별 인물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그럼 재판은 정지되고,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넘겨버려 풀려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는 윤석열이 죽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법적으로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다"며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 환호를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해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말까지 나왔고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며 "그런 민주당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버릇을 아직 못 버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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