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집값 통계] 부동산 '주간 통계' 논쟁…"득보다 실, 시장 왜곡 유발 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주간 통계 무용론이 힘을 받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에 불을 붙여 추격 매수세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4일 아주경제신문이 주간 단위로 아파트 가격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 진단을 청취한 결과 다수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짧은 주기 지표 의존도'가 시장 왜곡을 키우고 있다며 주간 통계 활용 방식과 공표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한성대 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심리에 의해 작용되기 때문에 매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는 것은 시장 심리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며 "주간 단위 발표가 가격 오름세를 압박하기 때문에 시장에 조급함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월간 단위 위주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자 등은 주간 단위 발표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표 외에 자료 작성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건축도시공학과 교수도 "주간 단위로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 시장 움직임을 포착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라며며 "결국 득보다 실이 큰 조사라고 볼 수 있어 매주 공표하는 것에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조사는 필요하나 현재와 같이 매주 발표하지 말고 정제된 정보와 자료를 월간 단위로 공표해도 충분할 것"이라며 "매주 '얼마나 올랐다' '떨어졌다' 등 정보로 인해 불확실한 시장에서 일시적 변동성도 과대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통계를 내놓고 있어 주기가 짧은 정보가 계속 생산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 교수는 "민간은 필요할 때마다 아파트만 혹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다"며 "다만 공식 통계를 내는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게 굳이 필요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상당한 기간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해온 만큼 당장 월간 단위로 전환하기보다는 2주 단위 등으로 공표 간격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도 안 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표본 수를 늘려서 통계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발표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주간 단위 통계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해외에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를 내놓는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각국의 통계 체계와 시장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가격 급등락이 주간 통계 때문만이 아니다. 주간 통계는 시장이 이미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해외에는 주간 통계가 없다고 (폐지를) 주장하지만 해외는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시장이 아니라는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간 통계는 수요층에서 원한 자료"라며 "주간 추세를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동향이 사라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이용우·하주언 기자 leeyongw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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