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참석한 정청래-장동혁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여야의 사활을 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국정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동시에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온 행보에 여론이 지지를 보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견해다.
특히 여당이 이른바 '내란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의힘이 '입법폭주' 견제론으로 맞서며 극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열리는 전국 선거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국정 동력은 물론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 |
◇ 李정부 국정운영 동력·여야 정당 명운 걸려…'심판론' 재격돌
현재 입법·행정 권력을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우위를 점한 지방 권력이 선거에서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여야 정당의 운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작년 총선 압승에 이어 올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입법·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탄탄하게 닦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역대 두 번째 탄핵을 겪으며 보수 궤멸 위기에 내몰린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반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누구라도 선거에 지면 당분간 만회가 어려운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전국 단위 선거는 2028년 총선으로, 한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로 표심을 움직일 큰 명분을 내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여야 모두 상대 진영에 대한 심판론을 전면에 등장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잔존하는 내란 세력의 완전 척결'을 강조하며 사법부로 전선을 넓혀가는 상황이라 내년 선거까지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내란 몰이'에만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세력 척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심판 중 어떤 면이 더 평가받을지가 투표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보며 새 정부가 압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부산을 비롯해 무려 14곳을 가져가는 역대급 압승을 거뒀다.
2022년 6·1 지방선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3·9 대선과 약 3개월 시차로 치러지면서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부산을 비롯해 12곳을 가져가는 압승을 했다.
이번에도 이 공식이 재현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018년에는 야당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지만 지금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력한 현역 광역단체장이 있는 등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2018년 선거 재현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국힘 지방선거기획단-광역단체장 연석회의 |
◇ 중도층 향배·계엄 사태 재판 등 변수 많아…최대 승부처는 서울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6개월간 변수는 수두룩하다.
우선 여야가 이제 막 공천 룰을 확정하거나 개정 논의에 돌입한 상태인 데다 아직 후보군도 흐릿해 선거 구도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경우 당심(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당심·민심 반영 비율에 따라 시도지사 후보 라인업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아직 판단을 유보 중인 이른바 '부동층'도 현재로선 적지 않다.
여야 정당 지지율은 "8월 중순 이후 여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한국갤럽)는 평가다.
유용화 교수는 "중도층 민심은 경제성장률, 코스피 등 현 정부의 민생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여기에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내년 초부터 있을 예정이고, 여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계엄 관련 수사·재판이 현재 진행형인 점도 변수다.
내년 선거까지 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유지될지, 국민의힘이 유권자의 선호에 영향을 줄 변화를 보일지 등도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격적인 연대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는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충청 지역이 꼽힌다.
특히 서울을 민주당이 탈환할지, 국민의힘이 수성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와 함께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민심 변화가 감지될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의 중원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이다.
박성민 대표는 "현재는 변수가 너무 많아 최소 내년 2∼3월 후보군이 세팅되고 경선 구도가 나와야 지방선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진영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명운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후 전당대회에 출마해 대표 연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장 대표도 선거 승리로 2년 임기를 지키며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 발돋움하려는 정치적 목표가 있다.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당권을 유지한 채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지만, 패배 시에는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이번에 당선된 광역단체장은 다음 대선을 넘보는 유력 주자로 발돋움할 기회가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잠룡들의 운명도 엇갈리는 셈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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