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와 압박으로 이룬 ‘협력의 정치’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파시즘이 득세하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20세기 초, 스웨덴에도 여러 정치 세력이 난립했다. 1932년 선거에는 기존 사회민주당, 우익보수당, 자유국민당, 농민연합 등에 공산당이 분열한 뒤 나타난 소련 충성파(실렌 공산당)와 소련 독립파(킬봄 공산당), 나치즘 정당(스웨덴민족사회주의당)까지 가세했다.

선거 후 사회민주당 중심으로 연립정부가 출범했지만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정책마다 난항이 거듭됐다. 특히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보수당과 자유당의 반대에 막혀 거듭 좌절됐다. 사회민주당은 ‘노동조합 내부 공산주의자들 반대 운동’으로 우익보수당을 회유하고, 겨우 의석수를 올린 농민연합에는 재선거를 내세워 압박하며 합의를 유도했다. 이렇게 체결된 위기협약은 스웨덴 의회정치의 특징인 ‘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1918년 우익보수당과 사회민주당이 헌법 문제를 타협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협약이 이뤄졌고, 이 협약 방식은 이후 1938년 고용주연합과 노동조합총연맹 사이에 진행된 살트셰바드 협약에 영향을 줬다.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저자는 스웨덴 정치사를 ‘합의의 역사’라고 말한다. 책은 1809년 첫 헌법인 통치조직법 제정부터 의회주의 관철과 보통선거 시행, 복지국가 건설과 부상, 경제위기 및 경제 정책의 재조정 등을 거쳐 2022년 유럽연합(EU) 가입까지 200년에 걸친 스웨덴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합의의 정치사를 짚는다.

최근 몇 년 사이 보인 관대한 이민 정책의 변화와 200년간 유지한 비동맹 노선 탈피는 합의 문화가 도드라진 실례다. 이민의 폭발적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거리를 뒀던 정당들이 토론장에 모였고 소규모 정당들도 자신의 입장만 관철하려 들지 않았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면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은 대목이다.

최여경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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