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佛 대학들, 유학생만 겨눈 등록금 인상 논란

일본 명문사학 와세다대학(도쿄 신주쿠구) 정문. 서울신문DB

일본과 프랑스 등의 주요 대학들이 유학생에게만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차등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난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논란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NHK 등에 따르면 국공립대인 도호쿠대가 내년도 유학생 학비를 일본인 학생의 1.7배인 연간 90만엔(약 852만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53만 5800엔에서 크게 올리는 것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히로시마대도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일본 국립대는 법적으로 등록금 기준액이 정해져 일본인과 외국인의 등록금이 같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해 ‘유학생 등록금 상한’을 철폐하면서 차등 부과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본 사립대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수가 5562명(지난해 5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와세다대도 유학생 학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와세다대가 공개한 내년도 학부 등록금은 연간 120만~180만엔수준이다. 대학 측은 “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에 추가 비용이 든다”며 “더 많이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학생이 2169명 수준인 게이오대는 내년도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이후 방침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파리1대학(팡테옹 소르본)은 2026학년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기존의 16배 수준으로 대폭 올린다. 이에 따라 학사 과정은 178유로(약 30만원)에서 2895유로, 석사 과정은 254유로에서 3941유로로 인상된다.

파리1대학은 그간 등록금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 학생 자부담이 매우 낮은 프랑스 공립 고등교육 시스템의 대표 사례였다. 이런 구조에서 외국인에게만 대폭 인상안을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공립대 차등 부과를 허용했지만 파리1대학을 포함한 상당수 대학은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기존 체계를 유지해 왔다. 파리1대학의 마리 에마뉘엘 포므롤 정치학 교수는 프랑스 공영방송 RFI에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로 용납할 수 없다”며 유학생을 겨냥한 학비 인상은 대학 재정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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