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표 '정년연장안'… 1972년생 '김낙수 부장'은 몇 년 더 일하게 될까

민주당, 정년연장 방안 발표
2036~2041년 사이 정년 65세 달성
계속 고용 의무 1~2년 추가 부여 논의
민주노총 "소득공백 발생…수용 불가"
경영계 "청년 취업난 악화시킬 수 있어"
임금체계 개편 방식, 정년연장 뇌관될 듯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주인공 김낙수(류승룡). JTBC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위한 3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은 2036~2041년 사이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연내 입법을 끝낼 계획이다. 어떤 정년연장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삶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주인공 김낙수 부장을 예로 들어 보자. 그는 1972년 12월 31일생(53세)이고 통신 대기업 ACT 소속인데 여기 계속 남아 부장으로 일한다고 가정할 때 언제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우선 김 부장은 법정 정년이 60세인 현 제도에서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정년연장의 첫 번째 방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한 살씩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연도별 법정 정년은 2028년 61세→2030년 62세→2032년 63세→2034년까지 64세→2036년 65세로 오른다. 이때 김 부장은 65세인 2037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 남을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2029~2039년까지 61·62세는 3년에 한 살씩, 63·64세는 2년에 한 살씩 법정 정년이 늘어난다. 연도별 법정 정년은 2029년 61세→2032년 62세→2035년 63세→2037년 64세→2039년 65세가 된다. 이 경우 김 부장은 나이와 법정 정년이 62세로 일치하는 2034년 12월 31일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세 번째 방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법정 정년을 한 살씩 연장하는 안이다. 연도별 법정 정년은 2029년 61세→2032년 62세→2035년 63세→2038년 64세→2041년 65세다. 이때도 김 부장은 나이와 정년이 62세로 일치하는 2034년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세 가지 안 중에 회사에 오래 남아 일하고 싶은 노동자에게는 1안이 가장 좋고, 고용 유연성과 청년 고용을 원하는 기업에는 3안이 제일 낫다. 단 민주당은 법정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1~2년간 재고용 의무 기간을 설정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조금 더 늘릴 계획이다. 재고용 의무는 기업이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다.

여당(민주당)이 제시한 정년연장 3개안. 그래픽=송정근 기자

하지만 노동계는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4세인 1965~1968년생의 경우 60세 정년 은퇴 시 4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인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만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연령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1~3안 모두 2033년까지 65세 정년은 보장하지 못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이 3가지 정년연장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수용 불가 원칙을 밝히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당이 안을 냈으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면서도 "1~3안 모두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민주당이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결정할 때 노조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향후 정년연장 방안이 채택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정년연장 제도 안착의 핵심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명(왼쪽 여섯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총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정 정년연장 연내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영계도 법정 정년연장에 고개를 젓고 있다. 청년층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재계 단체들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추진하거나,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을 많이 주는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당이 제시한 3가지 안 모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일찌감치 법정 정년연장 자체를 반대해 왔다. 법정 정년연장 이후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