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올리고 “삼족 멸해야”… 與 지지자들, 특검 영장 판사들 ‘조리돌림’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비난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은 심사를 담당했던 영장 전담 판사의 사진을 올리며 ‘제2의 내란 세력’이라고 공격했다. 영장 심사와 무관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비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지지자들의 공격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이정재·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4일 라디오에서 “(특검의)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2월에 수원에 있던 판사 3명을 그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데리고 와서 영장 판사 3명으로 앉혔다”고 했다. 이른바 ‘수원 3인방’이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는 주장으로,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영장 기각이 법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인사를 통해 사전에 ‘기획’됐다는 뉘앙스다.

여권 지지자들이 모인 소셜미디어에선 영장 전담 판사들의 사진과 함께 ‘사법부의 살인자’ ‘내란 세력과 한배를 탔다’고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역모를 저지른 자의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사법부”라면서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법원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상정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자 사법부를 비난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특검의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공격하는 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도입법,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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