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생 김부장' 정년은?…3대 방안 살펴보니

<앵커>

민주당이 법적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실제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 민경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민주당이 제시한 정년연장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오는 2028년부터 시작해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살씩 늘려 2036년엔 정년이 65세가 되는 게 1안, 1년 늦은 2029년부터 시작해 3년마다 정년을 1살씩 늘려 2041년에 정년 연장을 마무리하는 게 3안입니다.

하지만 1안은 너무 빠르게, 3안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난색입니다.

그래서 2029년부터 시작하되, 정년을 1살씩 늘리는 간격을 3년, 3년, 2년, 2년으로 하는 2안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2안대로 적용된다면 1969년생, 올해 56세로서 법적 정년을 적용받는 대기업 직장인은 어떤 정년 로드맵을 밟게 될까요?

2029년 60세가 되지만, 그해 정년이 1년 연장되면서 한 해 더 직장에 남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정년이 늘지 않아 더는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2041년에 64세인 1977년생과, 그 이후 태어난 이들은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정년연장 혜택을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올해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노동계는 '65세 정년 즉각 전면 시행'이나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각각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극이 아직 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일괄적 정년 연장 속도전은 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등에만 쏠리는 상황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노동계, 경영계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접점 찾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남일)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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